폭행·상해 사건의 구약식 청구, 법원의 약식명령과는 무엇이 다를까
구약식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청구 절차이고,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공판 없이 재산형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공판으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구약식’은 검사가 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단계이며, 법원이 내리는 약식명령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청구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재판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두 용어가 가리키는 단계
검사는 사건이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고,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편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여기서 구약식은 검사의 청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약식명령은 그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이 약식절차에 따라 내리는 재판입니다.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했다’와 ‘법원이 약식명령을 했다’는 서로 다른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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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그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식 청구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약식명령으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령 검사가 폭행 사건에 대해 구약식을 청구했다면, 이는 약식명령을 요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법원이 청구를 인정하면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고, 약식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이 예시는 청구와 법원의 판단이 별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약식 청구가 곧 약식명령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구약식은 검사의 서면 청구이고, 약식명령은 그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이 내리는 재판입니다.
청구와 재판은 주체와 단계가 다릅니다.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반드시 약식명령을 내리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뒤 사건이 약식절차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공판절차에서 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