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피해를 지원할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은 두 센터의 공통 삭제 지원과 센터별 상담·사후관리 및 중앙 차원의 업무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피해를 지원할 때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열거된 역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며,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여기서 중앙·지역은 지원센터의 법적 구분입니다.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수행하지만, 신고를 받은 뒤의 업무 표현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주제로 연구·홍보를 하고, 관련 종사자를 교육·컨설팅합니다.
국내외 협력체계를 마련해 교류하는 일도 담당합니다.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은 중앙센터가 맡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합니다.
지역센터의 조문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맡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을 비교하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협력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 뒤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업무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이는 법에 규정된 역할의 차이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운영 절차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신고와 관련해 조문에서 업무 범위를 확인한다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두 센터 모두의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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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규정합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르게 적혀 있나요?
연구·홍보의 범위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이 포함됩니다. 중앙센터는 이와 관련한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류합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에 더해 사후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