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 법률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는 다르다
법률 용어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각 범주의 설명과 대마의 제외 범위, 법적 판단 시 확인할 점을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두 용어의 차이는 포함 범위에 있습니다.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은 자료가 마약의 예로 든 항목입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가운데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킵니다.
다만 해당 정의에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이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류’라는 상위 용어를 읽을 때는 세 범주를 구분하고, 각 정의에 명시된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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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과 법적 판단
이 설명은 용어의 범위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수록 정보를 법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데이터베이스가 고지합니다.
그러므로 이 페이지의 정의만으로 특정 물질이나 개별 사안의 법적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은 마약류를 이루는 한 범주이며,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대마의 정의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나요?
대마의 범위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해당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법적 판단에는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