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바란다는 말만으로 충분할까? 고소 대상 범죄사실의 특정
대법원 판례는 처벌 의사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를 구별했습니다. 당시 간통죄 사례에서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했던 이유와 추가 고소 절차를 설명합니다.
고소장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혀도, 어떤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고소하는지 드러나지 않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고소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1981년 선고한 간통 판례는 당시 간통죄의 특성과 함께, 수사 중 새로 확인된 범죄사실을 고소 범위에 넣으려면 별도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의사와 범죄사실 특정은 다릅니다
판결에서 고소인은 한 차례 간통 현장을 목격했고, 그 전에도 간통한 사실을 밝혀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진술에 처벌 의사가 담겼다고 볼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그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이 밝혀낸 특정한 간통 행위를 대상으로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정’은 처벌을 바라는 대상이 어느 범죄사실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판례가 문제 삼은 것은 고소인의 처벌 의사 자체가 아니라, 그 의사가 특정 행위에 대한 고소로 확인될 만큼 구체적이었는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검사출신변호사
당시 간통죄의 성격이 중요했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간통죄는 친고죄였고, 대법원은 한 번의 정교행위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 행위에 대한 고소를 다른 시점의 행위에도 당연히 넓혀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간통 행위를 밝혀냈다면, 그 사실을 고소인에게 알린 다음 추가 고소장을 받거나 구술로라도 그 행위를 고소한다는 뜻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판결은 그런 보충 없이 해당 사실까지 고소된 것으로 보아 기소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설명은 해당 판례의 간통죄와 당시 법률관계를 다룹니다. 다른 범죄의 고소 요건이나 현재의 고소장 작성 전반에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지침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벌해 달라고 명확히 말하면 특정한 범죄사실도 고소한 것인가요?
이 판례에서는 처벌 의사가 표현되었더라도, 구체적인 간통 범죄사실을 특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행위에 대한 고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중 새로 확인된 간통 행위는 처음 고소에 포함되나요?
판결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새로 밝혀낸 사실을 고소인에게 알리고, 추가 고소장을 받거나 구술로 해당 사실에 대한 고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