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파산 뒤 대손세액 공제, 파산 전 회수 가능성이 기준이 될까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판결은 파산으로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파산 전 회수 가능성만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4두60435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됐다면 파산 전 회수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파산 전에 돈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지를 따져 공제 범위를 사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파산으로 채권 전체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됐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파산 전의 추상적인 회수 가능성이나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만으로는 그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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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다룬 사례에서는 같은 채권자가 한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지급금을 대여금채권에 먼저 충당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고, 이후 채무자가 파산했습니다.
대법원은 파산 전 회수 가능성 등을 들어 공제 범위를 줄인 하급심 판단과 달리,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여러 채권 가운데 지급금을 어느 채권에 충당할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법상 유효한 변제충당 합의를 과세관청이 사후에 다시 구성해 대손세액 공제 범위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설명은 해당 판결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전에 일부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제가 제한되나요?
소개된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파산 전 회수 가능성만으로 공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이 파산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채무자 파산만 확인되면 언제나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판결은 파산으로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를 둡니다. 따라서 파산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의 공제 여부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