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 절차의 기본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므로, 이혼 없이 제3자만을 상대로 진행하거나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다루는 책임

이혼소송은 부부의 혼인관계를 끝내는 문제를 다룹니다.

반면 상간소송의 대상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는 목적과 상대방이 다르며, 함께 진행해야만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가령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절차상 가능하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이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진행 방식에 관한 설명이지, 그 자체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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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있는지와 인정되는지는 다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원문은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판단 요소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이혼하지 않아도 소송을 낼 수 있는가’와 ‘개별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앞의 질문에는 이혼 없이도 제기할 수 있다고 답할 수 있지만, 실제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은 누구의 책임을 다루나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부부의 혼인관계를 끝내는 이혼소송과는 다루는 대상이 다릅니다.

청구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도 인정되나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정행위와 혼인공동생활의 침해, 제3자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